비밀보장 -기출문제

󰃅비밀보장 ①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노출한 사적인 정보를 전문적 개입의 목적 외에 타인에게 공개지 않는 것. ②비밀보장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 •자해 자살의도가 드러났을 때 : 이외에도 섭식장애, 물질오남용, 성행동, 범법행위 등 기타 위험한 행위가 비밀보장원칙을 파기할 정도인지를 판단 결정해야 할 때 필요한 경우 상담교사는 수련감독자나 경험이 많은 상담교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한편, 자해 또는 자살 가능성에 대한 평가과정과 자문을 구한 내용 등 전문가로서 취한 조치를 꼼꼼하게 기록으로남겨야 한다.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의도가 명백할 때 •전염병을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 그 병이 점염될 위험이 큰 제3자에게 알려 주어 보호해야 할 윤리적 책임이있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감염 될 수 있는 제3자에게 경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 •아동학대나 방치에 관한 사실이 노출되었을 때 : 상담교사는 학생으로부터 학대나 방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 학대나 방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 학대나 방치되는 학생을 보호할 윤리적ㆍ법적 의무가 있다. •내담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학교장) ; 학부모는 보호자로서 학교장은 학교의 최고책임자로서 학생의 상담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비밀보장

①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노출한 사적인 정보를 전문적 개입의 목적 외에 타인에게 공개지 않는 것.

②비밀보장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

•자해 자살의도가 드러났을 때 : 이외에도 섭식장애, 물질오남용, 성행동, 범법행위 등 기타 위험한 행위가 비밀보장원칙을 파기할 정도인지를 판단 결정해야 할 때 필요한 경우 상담교사는 수련감독자나 경험이 많은 상담교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한편, 자해 또는 자살 가능성에 대한 평가과정과 자문을 구한 내용 등 전문가로서 취한 조치를 꼼꼼하게 기록으로남겨야 한다.

(2011기출) 오 교사는 상담과정에서 학생이 성적 하락으로 부모님께 혼날까봐 가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부모와 담임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의도가 명백할 때

•전염병을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 그 병이 점염될 위험이 큰 제3자에게 알려 주어 보호해야 할 윤리적 책임이있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감염 될 수 있는 제3자에게 경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

(2014기출) 예전에 단기보호관찰과 수강명력을 받았음 ☞ 법원 명령시 비밀보장이 원칙임을 알린다. 그래도 법원에서 요구시 정보 공개 전에 학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비밀보장 예외) 판결에 필요한 최소한 정보 만 제공한다. 요구하는 질문과 관련하여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

•아동학대나 방치에 관한 사실이 노출되었을 때 : 상담교사는 학생으로부터 학대나 방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 학대나 방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 학대나 방치되는 학생을 보호할 윤리적ㆍ법적 의무가 있다.

(2012기출) 상담 중인 학생의 신체에서 상처를 발견하고 학생이 아버지로부터 자주 매를 맞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아동보호전문 기관에 신고하였다.

•내담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학교장) ; 학부모는 보호자로서 학교장은 학교의 최고책임자로서 학생의 상담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012기출) 송 교사는 현재 상담 중인 학생의 상담 내용을 학부모가 알고 싶다고 하여 필요한 내용만 간략히 알려주었다. (2014기출) 학부모나 학교장이 상담내용을 요구할 경우 : 상담교사는 학부모나 학교장에게 비밀보장을 전제로 상담한 것임을 알리고 학생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제안한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계속 요구를 한다면, 학생에게 허락을 받은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한다. (2012 특시) 비자발적 집단원의 비밀보장 : 집단구성원들이 자치위원회로부터 특별교육이수를 명령받아 강제적으로 참여한 집단원들일 경우 관련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사후결과 보고 수준과 범위를 알려주고 그 외 모든 부분 비밀 보장 된다고 분명히 말함으로서 집단원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