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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매거진

"장학금 조용히" "ㅇㅋ"... 가족 카톡방 놓고 조국. 검찰 '격론'

by Stellaid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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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입시비리 혐읠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의 가족 채팅 대화 방을 공개하며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장학금을 받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인권 말살적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검찰이 대화 내용을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혀사 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지난 21일 조국 전 장관 등의 뇌물수수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1심은 청탁금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뇌물죄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검찰은 장학금의 직무 관련성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민 씨는 207년 3월 16일 가족 채팅방에서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했다. 정 전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소하시난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라고 답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 측은 해당 대화 내용은 부산대 의전원 모 교수를 둘러싼 성 추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 교수와 제자 간 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절대 모른척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라며 "검찰은 이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쉿 비밀로 하라'는 식으로 인격 말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2015년 11월에 올라온 가족 채팅방 내용을 공개하며 검찰은 반격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채팅방에서 조민씨가 '양산 생활 익숙해지고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라고 적었다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이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장학금응ㄹ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유죄가 나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성적 청탁' 사실을 공개했다. 성적 회의를 앞두고 노 원장이 담당 교수에게 '조민을 잘 봐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우 전 부산대 의전원장은 "당시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학교 안에서 돌았던 풍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서적은 아니고 유급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청탁은 안 되지 않느냐"는 검차의 지적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