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전국 교사들 국회로 ... 초유의 '교사 파업' 이뤄지나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가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전국교사들이 아동학대 관련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잇따라 교권 보호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무용지물 이어서다. 교사들은 9월 4일 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집단 연가를 내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9월 4일, 공교육 멈추나 

19일 서이초 사건 이후 5번째 토요일 광화문 집회가 열렸다. 무더위에도 주최 측 추산 3만 명의 교사들이 전국에서 모였다. 이들은 9월 4일 국회 앞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다. 

개학 이후 평이라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되면 교사들의 집단 연가가 불가피하다. 사실상 전국 학교가 하루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 교사들은 "학교를 멈추고 공교육을 바로 세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1600명의 교사가 참여의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동학대 등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벙의 개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활동보호 관련 입버은 8건이다. 이중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4건, 법안심사소위원회 3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이다. 교육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의 많은 부분이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나가라'해도 '싫어요'하면 대책 없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실밖으로 학생을 분리하는 문제다. 고시안에서는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민원대응팀을 만드는 것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누군가는 학부모를 만나 민원을 들어야 하고, 결국 폭단 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 문의와 민원을 구분해 문의는 온라인 공간에서 챗봇이나 FAQ 등을 활용해 교직원이 일일이 답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교사 측은 "민원은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 접수하는 방식처럼 가길 원한다"라고 했다.  민원접수자는 신원을 밝히고 정해진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접수하면 학교에서 서면으로 답을 하는 식으로 민원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